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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에 미사일 및 탄약 공급 후 EU 제재 대상 규정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및 탄약을 공급한 후, EU는 북한을 제재 대상국으로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EU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관련된 제재 규정 중에서도 처음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EU의 제재 계획

EU는 24일에 러시아에 대한 제13차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북한을 제재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확대된 제재안

이번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는 총 200여 건의 개인, 기관, 법인이 추가되었으며, 중국 본토에 소재한 기업들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광범위한 제재 패키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탄약 공급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및 탄약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탄약 부족으로 고생하던 상황에서 북한을 통해 군수 물자를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10월말부터 상당량의 포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탄약 공급 내용	러시아의 대응	미국의 파악
10월부터 미사일 및 탄약 공급	탄약 부족 해소	1000대 이상의 컨테이너선 파악
포탄 사용 시작	–	북한 출발 컨테이너선 도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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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U의 새로운 제재 규정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며, 북한의 미사일 및 탄약 공급은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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