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로비스트 김인섭, 백현동 징역 5년 항소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항소 소지

검찰이 일명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원이 선고되었으나, 일부 무죄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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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 중요한 내용: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무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인섭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현금과 운영권을 받았으며, 성남시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준 대가로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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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검찰 항소	항소 이유
징역 5년과 63억여원 추징금	1심 판결에 불복	무죄 부분도 유죄 판단을 요구

김인섭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며, 1심에 불복해 지속적인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