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음주운전 용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쓴소리와 경고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술을 입에 대지 말거나, 차를 폐차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온다”며 경고를 했다.
A씨는 지난 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지속적인 법규 위반
| 2014년 | 2021년 | 2022년 |
| 벌금 100만 원 | 벌금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최 판사는 A씨에게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1.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압류나 폐차, 사회봉사 및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2.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준 경우,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인 경우에는 차량이 압수되어 폐차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상습 음주운전자가 처음부터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가요?
답변3. 네,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술을 먹은 뒤 차량을 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