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재판부 “원심판결 확정…법리 오해 없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총선 개입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원심판결 확정
•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타인 혐의에도 유죄 판결
• 강신명 전 청장 이외에도 다른 관계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거부감으로 상고
• 상고하였으나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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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강신명 전 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기타 관계자들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신명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코호트인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 전 청장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확정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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