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지원 연속근무, 의사 1만 2000명, 개원가 취업 차단으로 연속근무 24시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요약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이달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것은 징계 사유이자,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대책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지원금 제공: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 설치 및 법적 조치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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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와 규정

박민수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의료 현황과 대응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의료대란’ 주장을 부인함.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환자 수는 안정적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Q&A 요약

•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지원금: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경우도 함께 지급된다.”
• 행정처분 최종 결정 전에 돌아온 경우: “처분 이후에 돌아온 전공의와 동일한 조치가 될 가능성 있음.”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제한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최대한 빨리 도입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
• 의료와 무관한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전공의 신분에서는 의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 “상황이 장기화되면 의료체계에 부담이 생김.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는 없지만 지속 가능성은 모두에 달려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