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오늘 공판, 의료윤리 파괴, 유아인 프로포폴 사건 징역형 판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누락한 의사에게 징역형 선고

검찰이 배우 유아인(37)에게 프로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충분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한 판사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유동균 판사는 충분한 증거와 검찰의 주장을 듣고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는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의 의무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엄격히 인지해야 합니다.

판사는 과실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법을 어기고 환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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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청구에 따른 법정 절차

A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은 A씨의 처우를 위해 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청구는 변호인의 의무이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익을 올바르게 대표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다음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요청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