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대법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시계 보도 연루 기사 정정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관련 소송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수사를 지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2심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판단했지만,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과되기에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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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 손해배상 명령을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

CBSi 및 노컷뉴스와의 소송 상황

대법원 판결	2심 판결	1심 판결
손해배상 명령을 다시 판단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을 재판	원고 패소 판결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	기자와 논설실장에 손해배상을 명령	인정되지 않은 위법성

대법원이 손해배상 명령을 다르게 판단하면서도 정정보도 필요성은 유지한 결정

대법원은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2심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손해배상 판단에서는 보도된 내용에 따라 기자와 논설실장에게 각각 다르게 손해배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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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기사 내용에 대한 주안점과 검찰 개입 의혹에 대한 판단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검찰 개입 의혹에 주안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을 보도했음을 감안하여 기사가 공익을 위해 공직자를 감시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으며, 피고들이 해당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적인 기초 없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마땅히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좁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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