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명 넘어, 의료전공 의사 사직, 1만 명 넘어…면허정지 불가피한 상황

의료계 현황과 정부 대책

의료 현장의 상황을 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현장 이탈자 9000명 넘어…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 현장 이탈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29일까지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되었지만, 일부 행위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피해 총 227건…17건에 대해 법률상담 지원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총 227건이며, 이 중 17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근무지 이탈자와 대책

현장 이탈자인 전공의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살펴보자.

복지부 발표내용	현황	대책
사직서 제출 수	1만34명	근무지로 복귀 촉구
근무지 이탈자 수	9006명	29일까지 복귀 시 최대한 정상 참작
피해사례 접수 수	227건	피해보상 및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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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및 대책

정부의 의료계 현황 대응과 추가적인 대책을 살펴보자.

• 간호사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업무 범위를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한 대응법무부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검·경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