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황과 정부 대책
의료 현장의 상황을 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현장 이탈자 9000명 넘어…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 현장 이탈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29일까지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되었지만, 일부 행위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피해 총 227건…17건에 대해 법률상담 지원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총 227건이며, 이 중 17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근무지 이탈자와 대책
현장 이탈자인 전공의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살펴보자.
복지부 발표내용 | 현황 | 대책 |
사직서 제출 수 | 1만34명 | 근무지로 복귀 촉구 |
근무지 이탈자 수 | 9006명 | 29일까지 복귀 시 최대한 정상 참작 |
피해사례 접수 수 | 227건 | 피해보상 및 법률상담 지원 |
대응 및 대책
정부의 의료계 현황 대응과 추가적인 대책을 살펴보자.
- 간호사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업무 범위를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한 대응법무부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검·경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공의가 사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전공의 1만 명이 넘게 사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미복귀 시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