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현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9개월 만에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 1채에 그쳤으며, 매입 불가능한 주택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으며,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 등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주택은 58가구이며, 협의매수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정부는 협의매수를 통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많은데,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의 28.8%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주택 | 170가구 |
|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주택 | 58가구 |
| 협의매수 대상 검토 중 | 협의매수로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음 |
결론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해 매입이 불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LH의 전세사기 주택 매입율이 매우 낮을까요?
답변: LH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 시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매입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LH는 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주거 안정과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문 2. 전세사기 주택 매입 신청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아하하나요?
답변: LH의 전세사기 주택 매입 신청에는 소득, 재산, 부양 의무 이행 여부, 신청 동기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충족시켜야 합니다.
질문 3. 전세사기 주택 매입이 거절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전세사기 주택 매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필요한 문서들을 재검토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니 필요할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