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조현천 기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시민단체 “면죄부 준 것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무혐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련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무혐의 처분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한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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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입장

법적 책임	기소	수사 기관
피하지 않을 것	5년 동안 도피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개입 혐의

시민단체의 비판과 의견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정에 대한 비판
시민단체는 검찰의 문건 위헌성 인정과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건 작성 배경과 목적에 대한 검찰의 부족한 설명을 지적했습니다.또한, 검찰의 추가 기소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 대한 결정과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무혐의 처리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된 이들은 군 간부에 대한 거짓 서명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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