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기록은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학폭위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학폭위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 동안 보존
-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 시에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
- 학폭위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 5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 및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
학폭위 조치 기록의 취업 영향
고등학교에서의 학폭위 조치 기록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2년제 전문대학 등에서 대학을 4년 내에 졸업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록이 남으면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삭제 가능 기준 엄격화
| 포함 사항 | 삭제 가능 여부 | 예외 조항 |
| 학폭위 1∼5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학폭위 6∼8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 학폭위 9호 | 영구 보존 | – |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삭제 심의 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 진행 상황’까지 확인하도록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학교폭력은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의 대학 및 대학원은 학생의 인성과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록이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나 추천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별로 학교폭력 관련 사실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며, 확인 시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학교폭력은 취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학교폭력은 후에 취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인재채용 시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는 향후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3. 어떻게 학교폭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대인관계와 태도에 대한 교육과 인성 함양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