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원 결정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하였다.
엔허투주 ‘뚝’! 유방암 및 위암 환자의 본인부담금 대폭 감소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유방암 및 위암 환자의 치료제 ‘엔허투주’가 건강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대폭 감소 | 18세 이하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 결정 |
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최대 198만원까지 감소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치료와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혈액점도검사 선별급여 비급여로 변경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혈액점도검사의 선별급여 여부가 결정되어 본인부담률이 80%에서 비급여로 변경되었다. 의료기술 임상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용성 부족으로 인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의사 사직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보재정에 1882억을 추가 투입했다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정부가 추가로 투입한 1882억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인력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의사들이 진료 공백으로 사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에서의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 공백과 사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추가로 투입된 건보재정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건보재정 추가 투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