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세가 미납된 경우, 첫째로 입주자와 상의해보고 월세 미납 사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미납의 원인이 경제적 이유나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경우, 조기 상환 계획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를 조율해가며 월세 상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임대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 월세 미납에 따른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보증금 차감
월세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입주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임차인이 임대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월세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 차감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월세 미납 계약해지
임대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는 “무계약 임대”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계약 임대가 지속될 경우, 임대인은 “공소 추방제소”를 통해 임차인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공소 추방제소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거주를 유지할 수 없으며, 추방 직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략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계속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가 좋고, 위치도 좋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일 경우 거주하기 좋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공제 기준
보증금 공제란 월세를 지불할 때 월세 보증금으로 잠금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 공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임대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
-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가 지난 기간 내에 임대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 공제 계산 방법
보증금 연체이자란 월세를 지불할 때 보증금으로 잠금금액을 지불할 수 있으나,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잠금금액에 연체이자가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이자는 정해진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연체이자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일 수 x 월세 보증금 x 연체이자율) / 365
여기서 연체일 수는 월세 지불일까지 연체된 일수, 월세 보증금은 잠금금액, 연체이자율은 정해진 이자율입니다. 연체일 수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고, 일수는 365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이 100,000원이고, 연체이자율이 5%인 경우 2개월간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는 (60 x 100,000 x 5) / 365 = 4,109원이 됩니다.
월세 보증금에서 차감 계산법
월세 보증금에서 차감은 월세를 지불할 때 월세 보증금으로 잠금금액을 지불할 수 있지만,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차감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보증금 – 월세 지불금액 – 정산금액
여기서 월세 보증금은 잠금금액, 월세 지불금액은 정상적으로 지불한 월세의 금액, 정산금액은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이 100,000원이고, 월세 지불금액이 50,000원, 정산금액이 20,000원인 경우 차감은 100,000 – 50,000 – 20,000 = 3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