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이재명 2심도, 이재명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항소심서 승소 사건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배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카 범행 발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 중요한 내용: 1심과 2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카 사건

김씨 살인 사건: 이 대표의 조카 김씨가 2006년 여자 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중요한 내용: 이 대표는 김씨의 변호인 역할을 맡아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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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반응

유족들은 ‘데이트 폭력’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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