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대화 대법 자동 녹음된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불가능
대법원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통해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통해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민주당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갑자기 취소하였습니다. 공표 시각은 10시 40분으로, 후보의 ‘갭투기’ 의혹과 재산보유 현황 허위 제출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 후보를 내보낼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종갑 지역에서는 김종민 후보와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에 대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김승현 부부가 결혼 4년 만에 임신했다. 장정윤씨가 9월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증원 계획과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